개인회생 중인데 통장이 압류될 수 있나요?

개인회생 중인데 통장이 압류될 수 있나요?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통장도 보호되겠지…” 라고 생각하셨다면, 사실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개시결정 전이라면 아직 ‘압류’는 멈추지 않을 수 있고, 이미 진행 중인 압류는 회생으로 자동 해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이 막히면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회생 신청 전후 ‘통장 관리’는 가장 중요하고도 민감한 부분입니다.

 

회생 개시 전과 후, 무엇이 달라지나요?

개시 전: 법원이 회생을 ‘받아들일지’ 검토 중인 단계 → 이때는 채권자가 법적으로 압류를 걸 수 있고, 이미 압류된 통장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개시 후: 법원에서 회생 개시결정을 내림 → 그 시점부터는 모든 강제집행이 중단되고, 새로운 압류도 원칙적으로 불가능해집니다.

즉, 회생은 ‘신청’이 아니라 ‘개시’가 기준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통장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압류될 수 있는 통장 vs 보호되는 통장

압류 위험이 있는 통장

• 회생 전 이미 채권자가 압류 신청한 통장
• 회생 서류에 누락된 통장 (채권자 명단과 연동됨)
• 가족 명의로 위장한 통장 (실사용자가 본인인 경우 무효 처리)

보호 가능한 통장

• 회생 개시 이후 새로 개설한 통장
• 입금 내역이 ‘급여’로 확인 가능한 통장 (명세서 첨부 시)
• 공과금/통신요금 전용 통장 (생활 목적 확인 가능 시)

 

압류를 피하려면 지금 해야 할 일

1. 급여 통장은 분리해두기 회생 전에는 생활 통장과 급여 통장을 구분해두는 것이 기본입니다.
2. 압류방지 통장 활용
   •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신청 가능
   • 급여통장으로만 활용 가능
   • 회생자도 신청 가능 (단, 신청서와 개시결정서 등 필요)
3. 압류 해제 신청 이미 막힌 통장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법원에 개시결정문과 급여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압류 해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알아보기

A씨는 회생 개시 전에 압류가 걸린 급여통장이 있었고, 법원 개시 이후에도 3개월간 월급을 인출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급여 내역, 명세서, 통장 사본을 제출해 해제에 성공했습니다.

B씨는 채권자 명단에서 누락된 통장으로 인해 회생 중임에도 불구하고 새로 막히는 경험을 했고, 추가 보정 명령과 진술서 제출로 겨우 회복했습니다.

 

Q. 회생자도 새 통장을 만들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특히 회생 개시 이후에는 **은행에서 일반 입출금 통장 개설 가능**하며, 급여 수령 목적이면 특별한 제한 없이 개설할 수 있습니다. 단, 기존 금융사와 문제가 있었던 경우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며: 압류는 막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자동으로 보호되는 건 아닙니다. 회생 개시 전이라면 특히 더 주의가 필요하고, 급여 입금 통장, 공과금 전용 통장은 사전에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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