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생계비 기준 현실 반영하기: 법원 인정 생계비 최대한 확보
개인회생에서 변제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첫 번째 전략은 바로 법원이 인정하는 ‘최저 생계비’ 기준을 최대한 반영하는 것입니다. 개인회생은 가용소득(총소득 – 생계비)을 기준으로 변제금을 정하게 되며, 생계비가 높게 인정될수록 변제금은 낮아집니다. 2025년 기준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1인 가구는 약 125만 원, 2인 가구는 약 208만 원, 3인 가구는 268만 원 수준의 생계비가 인정될 수 있으며, 법원은 이 수치를 참고로 삼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가족 수만으로 생계비가 자동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부양가족 중 장애인, 만성 질환자,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나, 자녀 교육비, 병원비, 노후 대비 지출 등 필수 생활비가 있는 경우엔 이를 추가로 반영해 생계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이나 월세, 교통비, 공과금 등 실제 고정 지출이 있다면 이를 항목별로 정리해 제출하면 법원에서 생계비 항목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장 거래내역, 영수증, 진단서, 부양관계 진술서 등을 함께 첨부해 객관성을 확보하면 생계비 인정 폭이 커지고, 그만큼 변제금은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변제금 부담을 줄이고 싶다면, 생계비를 단순 추산이 아닌 ‘구체적이고 증명 가능한 수치’로 제시하는 것이 핵심 전략입니다.
2. 소득 구조 조정하기: 가용소득 줄이는 설계 노하우
두 번째 전략은 바로 ‘소득 구조를 조정해 가용소득을 줄이는 것’입니다. 개인회생은 월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가용소득으로 보고, 이 가용소득에 맞춰 변제금을 산정합니다. 그렇다면 법원이 판단하는 월소득 자체가 너무 높게 책정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급여소득자의 경우 4대 보험, 세금 공제 후의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보고하며, 성과급이나 초과근무수당이 고정 수입이 아니라면 제외 요청이 가능합니다.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순수익(매출 – 비용)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사업 비용에 대한 항목을 최대한 정리해 소득을 낮게 인정받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자영업자는 재료비, 임대료, 통신비, 전기료, 운반비, 인건비 등 다양한 비용을 소득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영수증,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거래내역서 등이 필요합니다. 프리랜서 역시 업무 관련 경비(장비, 소프트웨어, 사무공간 등)를 정리해 실제 소득이 아닌 순수익을 기준으로 회생을 신청해야 가용소득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의 상황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 부양가족 추가, 이직 등 소득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 이를 회생 초기부터 반영하면 향후 변제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신청 시점의 소득이 아닌 ‘실제 지속 가능한 수입 구조’를 기준으로 소득을 산정하고, 이에 맞게 입증하는 것이 소득 조정 전략의 핵심입니다.
3. 보정 전략 활용하기: 실수 보완과 추가 절감 기회
회생 신청 후 법원으로부터 받게 되는 ‘보정명령’은 많은 신청자에게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잘 활용하면 오히려 변제금을 줄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보정명령이란 법원이 제출한 서류나 계획안에 대해 수정·보완을 요구하는 공식 절차로, 이 과정에서 생계비 인정 항목을 더 추가하거나, 소득 산정을 다시 조정하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예를 들어 초기 제출 서류에서 빠뜨렸던 병원비, 보험료, 부양자 증빙 등을 보정서류로 제출하면 생계비를 높게 인정받아 변제금을 낮출 수 있습니다.
또한 보정 시에는 변제기간 변경(5년 → 3년), 납부 금액 감액 요청 등도 가능하며, 채권자 목록 추가·삭제, 재산 목록 정정, 부양가족 자료 보완 등을 통해 계획안을 더욱 현실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처음 제출된 서류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신청자의 보정 노력과 태도, 추가 서류의 신뢰성을 바탕으로 변제 조건을 새롭게 설정하기도 합니다. 단, 보정기간 내 제출하지 않으면 회생 자체가 기각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함께 충분히 시간을 갖고 보정안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보정 단계에서 전문 법무사나 회생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단순 실수를 바로잡는 것을 넘어 전략적으로 변제금을 절감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회생 신청의 마지막 관문이자 가장 중요한 관문인 보정 절차를 가볍게 넘기지 말고, 변제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