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자영업자도 신청할 수 있을까?
개인회생은 일반적인 급여소득자뿐 아니라 자영업자, 프리랜서, 1인 사업자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많은 자영업자들이 “정규직도 아닌데 회생 신청이 가능할까?”라고 의문을 가지지만, 개인회생의 핵심 조건은 직업 형태가 아닌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수입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따라서 일정 매출이 발생하고 수입이 이어지고 있는 자영업자라면 누구나 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수입이 일시적인 것이 아닌, 향후 3~5년간 유지될 수 있다는 점을 법원에 설득력 있게 제시해야 합니다.
회생 신청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은 바로 소득과 지출의 구조입니다. 매출은 크지만 지출도 많아 순이익이 적다면, 법원은 순이익 기준으로 가용소득을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매출이 월 500만 원이라도, 임대료, 재료비, 인건비, 공과금 등 운영비를 제외하고 순수익이 100만 원인 경우, 그 금액에서 생계비를 제한 나머지가 변제금으로 산정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증이 있고, 실제 영업 중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신청 조건을 충족합니다. 서울회생법원이나 지방 법원 모두 자영업자의 회생 신청을 꾸준히 받아들이고 있으며, 사업자 수 증가와 함께 관련 사례도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업 유지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 증빙만 가능하다면 회생은 자영업자에게도 충분히 열린 길입니다.
사업 유지하면서 개인회생 진행이 가능할까?
개인회생을 신청한다고 해서 사업을 중단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영업자는 회생 절차를 진행하면서도 기존 사업을 그대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는 법적으로도 충분히 보장된 권리입니다. 실제로 생계를 위한 유일한 수단이 사업이라면, 법원은 오히려 사업 지속을 전제로 회생 계획을 수립하도록 유도합니다. 문제는 사업에서 나오는 수익이 불규칙할 수 있다는 점인데, 이를 대비해 신청자는 자신의 매출 구조와 지출 내역을 최대한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사업을 유지하면서 회생을 진행하려면 먼저 매출 내역을 정리한 매출표, 통장 입출금 내역,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임대차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카드 매출이 있다면 POS 매출자료도 함께 첨부하면 좋습니다. 이와 함께 지출 내역도 사업장 유지에 꼭 필요한 항목(임대료, 재료비, 인건비, 공과금 등) 중심으로 정리하고, 그 외 지출은 생계비와 분리해 설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변제계획 인가 시 실질 가용소득을 기준으로 변제금 납부 가능 여부를 판단하므로, 수입과 지출을 세밀하게 정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회생 절차 중 새로운 대출을 받거나, 매출 감소로 인해 변제금 납부가 어려워질 경우,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해 조정도 가능합니다. 사업을 유지하면서 회생을 무사히 마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꼼꼼한 자료 정리와 현실적인 계획이 핵심입니다.
자영업자 회생 성공을 위한 조건과 준비 전략
자영업자가 개인회생을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서는 단순히 서류를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사업 수익 구조를 정직하게 보여주는 것과 현실적인 변제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단순히 수익이 있느냐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수익이 얼마나 지속 가능한지, 지출은 어떤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신청자가 채무를 갚으려는 성실한 의지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사업 매출의 일관성을 강조하고, 거래처와의 관계, 고객 기반 등을 간략히 설명한 사업 개요서를 첨부하는 것도 긍정적인 평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회생 개시 이후에는 납부 기간 동안 변제금을 성실히 내야 하며,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거나 사업 구조가 바뀌는 경우에는 법원에 즉시 보고하고, 변제계획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납부금 조정도 가능하며, 성실한 납부 이력은 이후 면책 결정 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사업 유지 중에는 카드 사용, 신규 채무 발생, 사치성 소비 등은 철저히 피해야 하며, 납세의무도 지켜야 합니다. 회생 절차는 단지 채무를 줄이는 과정이 아니라, 향후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그에 걸맞은 생활과 태도 변화도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자영업자도 충분히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을 유지하면서 회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수입과 지출의 명확한 구조, 현실적인 변제계획, 성실한 자세입니다. 준비만 잘 한다면, 채무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사업을 지켜내는 것이 충분히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