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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직장인 개인회생 중 이직하면 급여 변동에 따라 변제금도 바뀔까?

by raw-law 2025.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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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중 이직을 고민하거나 이미 이직한 상황이라면,
그 변화가 회생 절차나 변제금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걱정되실 겁니다.
실제로 "이직하면 변제금이 늘어나나요?" 혹은
"급여가 줄었는데 변제금 줄일 수 있나요?" 같은 질문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회생 중 이직 시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사항들
실무에서 자주 혼동하는 부분까지 꼼꼼하게 정리해드립니다.
 

 

<목차>

1. 개인회생 중 이직, 가능한가요?
2. 이직 후 급여가 줄었을 때 변제금은?
3. 급여가 올랐다면 변제금도 늘어나나요?
4. 이직했을 때 법원에 신고해야 하나요?
5. 조건부 인가를 받은 경우 주의사항
6. 변제계획 변경, 어떤 절차로 가능할까요?
7. 이직 사유로 회생이 폐지되는 경우도 있나요?


1. 개인회생 중 이직, 가능한가요?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면 이직 자체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직장을 옮겼다는 이유만으로 회생이 취소되거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직으로 인해 소득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이후 변제계획 이행이나 법원 신고 의무 등에서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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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직 후 급여가 줄었을 때 변제금은?

이직 후 급여가 줄어들어 기존 변제금을 납부하기 어려워진 경우,
법원에 변제계획 변경(변제금 감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가 후 변제계획 변경은 법원이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단순한 소득 감소가 아니라, 불가피하고 현저하게 소득이 줄었음을
객관적인 자료(이직 전후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로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감액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기존 회생이 폐지되고,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급여가 올랐다면 변제금도 늘어나나요?

개인회생이 조건 없는 일반 인가라면,
이직 후 급여가 인상되더라도 변제금이 자동으로 오르지는 않습니다.
이미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정해진 금액만 성실히 납부하면 되고,
급여 인상분은 본인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인가 결정문에 조건부 인가가 명시되어 있다면
예외적으로 소득 변동을 신고해야 하며,
일정 기준 이상 소득이 늘어나면 변제금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4. 이직했을 때 법원에 신고해야 하나요?

조건 없는 일반 인가라면 단순히 이직했다는 사실만으로
법원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소득이 변동되어 변제계획 이행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원에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조건부 인가를 받은 경우 신고 의무가 발생하며, 신고 누락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5. 조건부 인가를 받은 경우 주의사항

조건부 인가는 법원이 “향후 소득이 증가하면 변제금을 증액하겠다”는 조건을 붙여 인가를 내주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소득 변동이 있으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기준 이상 소득이 증가하면 변제금이 상향 조정됩니다.
인가 결정문을 통해 조건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6. 변제계획 변경, 어떤 절차로 가능할까요?

변제금 조정이 필요하다면 ‘변제계획 변경 신청서’와 함께
소득 변동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직 사유, 생계비, 재산 등을 종합 검토해 변경 여부를 판단합니다.
 
 

7. 이직 사유로 회생이 폐지되는 경우도 있나요?

단순한 이직만으로 회생이 폐지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고의적인 소득 은닉이나 허위 신고가 있다면
회생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모든 소득 변동은 투명하게 신고하고,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