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개인회생 중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중간 정산부터 실제 퇴직까지 완벽 가이드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직장인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퇴직금 문제일 텐데요.

변제 중에는 급한 돈이 필요해도 자금 마련이 어려우니까 퇴직금을 생각해보게 되는 것도 당연해요.

 

 

<목차>

1. 개인회생 중 퇴직금 중간정산 받을 수 있나요?
2.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한 법적 사유는?
3. 개인회생 신청 전 퇴직금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4. 퇴직금 받으면 변제계획에 미치는 영향
5. 개인회생 중 실제 퇴직할 때 퇴직금 처리 방법
6. 법원의 퇴직금 재산 평가 기준
7. 퇴직금 관련 주의사항과 현실적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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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회생 중 퇴직금 중간정산 받을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난 경우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므로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즉, 개시결정문만 있으면 별도의 생계 곤란 증명이나 다른 목적 증빙 없이도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이 사유는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난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특별 규정으로, 개시 전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중간정산을 신청하려면 반드시 회사에 '개인회생 개시결정문'을 제출해야 하므로,

회사에 개인회생 사실이 알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받은 퇴직금은 추가 수입으로 간주되어 변제계획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중간정산 전 반드시 법원이나 관리인과 사전 협의하시는 게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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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한 법적 사유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경우는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개인회생 중이어도 이 요건들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1)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이에요.

본인 명의로 된 주택이 없는 경우에만 해당되고, 주택 계약서나 등기부등본 등의 증빙서류가 필요해요.
2) 본인이나 부양가족의 의료비입니다.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가능하고, 의사 진단서와 치료비 견적서가 있어야 해요.
3) 천재지변이나 그에 준하는 사유예요.

화재, 홍수 등으로 인한 피해 복구비용이 필요한 경우로, 피해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4) 개인회생 개시결정 후 5년 이내인 경우도 중간정산 사유에 포함됩니다.

이때는 개시결정문만 제출하면 되고, 별도의 생계 목적이나 용도 증명 없이도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단, 개시결정 전에는 개인회생을 이유로 중간정산이 불가하며,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위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해야만 가능합니다.

 

 

3. 개인회생 신청 전 퇴직금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개인회생 신청 전에 퇴직금을 받은 경우 재산 신고 시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최근 2년간의 재산 변동 내역을 모두 소명하도록 요구하거든요.
퇴직금을 받고 곧바로 생활비나 지급 부담금 상환에 사용했다면 그 내역을 꼼꼼히 증빙해야 해요.

영수증이나 계좌이체 내역, 카드 사용 내역 등을 모두 보관해두세요.

만약 퇴직금을 받고도 상당한 금액이 남아있다면 변제 재원에 포함될 수 있어요.

법원에서는 현재 보유한 재산을 우선 활용하라고 할 수 있거든요.
특히 퇴직금을 받고 의도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불필요한 소비(도박, 사치품 구매 등)를 했다면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될 수도 있으니 주의하세요.

 

 

 

4. 퇴직금 받으면 변제계획에 미치는 영향

개인회생 중 퇴직금을 받으면 일시적 수입 증가로 간주되어 변제계획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법원에서는 이를 추가 변제 능력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수령 즉시 법원에 신고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신고하지 않고 발각되면 변제계획 위반으로 인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퇴직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추가 변제금으로 반영할 수 있어요.

특히 중간정산으로 받은 퇴직금이 큰 금액이라면 변제계획 변경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 요건에 따라 주택구입이나 의료비로 사용한 경우라면 사용 목적이 명확하므로

법원에서도 이를 고려해서 일부 예외를 인정할 수 있어요.

 

 

5. 개인회생 중 실제 퇴직할 때 퇴직금 처리 방법

개인회생 중에 실제로 퇴직하게 되면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출금 제한금지채권이므로 전액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개인회생에서는 청산가치 산정에 일부(통상 1/2)가 반영됩니다.
퇴직금을 받은 즉시 법원에 신고해야 해요.

퇴직으로 인한 소득 변화와 함께 변제능력 재산정이 필요하거든요.

중요한 건 퇴직금 전액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에요.

법원에 신고 후 법원의 지침에 따라 사용해야 하며, 큰 금액이라면 일시변제나 변제계획 변경을 제안받을 수 있어요.
퇴직 후 재취업까지 시간이 걸려서 소득이 없다면 변제계획 일시 중단이나 변제금 감액도 신청할 수 있어요.

퇴직금으로 당분간 생활하면서 새 직장을 구하는 시간을 벌 수 있거든요.

 

 

6. 법원의 퇴직금 재산 평가 기준

법원에서는 퇴직금을 현재 퇴직 시 받을 수 있는 예상 금액으로 평가해요.
보통 재직증명서와 함께 인사팀에서 발급하는 퇴직금 예상액 확인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퇴직금의 1/2만 청산가치로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법원과 관리인의 판단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이는 퇴직금의 생계보장 성격을 고려한 것이에요.

예를 들어 현재 퇴직 시 3천만원을 받을 수 있다면, 청산가치 계산 시에는 1천500만원 정도로 평가될 수 있어요.

하지만 정확한 비율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DC형, DB형 등)과 일반 퇴직금의 평가 방식도 약간 다를 수 있어요.

퇴직연금의 경우 적립된 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7. 퇴직금 관련 주의사항과 현실적 조언

가장 중요한 건 퇴직금 중간정산이나 수령 전에 반드시 법원이나 관리인과 상의하는 것이에요.
사후에 문제가 되는 것보다 사전에 승인을 받는 게 안전하거든요.
퇴직금 중간정산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법적 요건에 맞는 명확한 사유와 증빙서류를 미리 준비하세요.
진단서, 주택 계약서 등 필수 서류가 없으면 승인받기 어려워요.

퇴직금을 받은 후에는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관리하세요.

법원에서 용도를 문의할 수 있으니까 영수증이나 계좌이체 내역을 모두 보관해두는 게 좋아요.

퇴직연금과 일반 퇴직금은 중간정산 시기나 횟수 제한이 다를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보세요.
또한 무엇보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노후보장을 위한 제도라는 점을 기억하시고,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