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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압류된 통장, 누구한테 압류당했냐에 따라 해제법이 다르다?

by raw-law 2025.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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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압류는 단순히 돈을 못 쓰게 만드는 것 이상의 문제입니다.
급여 이체, 정부 지원금 수령, 신복위나 새출발기금 신청까지 — 모든 것이 막히는 출발점이죠.
특히 회생 절차 중이나 면책 직후에는 이 통장을 어떻게든 풀어야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압류된 통장 앞에서 "어디다 연락해야 하는지도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은 그래서 정말 실무에 도움이 될 수 있게,

‘압류 주체’에 따라 어떤 기관에 어떤 방식으로 요청해야 하는지 완전히 정리해드립니다.

 

<목차>

  1. 통장 압류, 왜 생기는 걸까?
  2. 압류 주체별 해제 절차
  3. 압류 해제를 위한 공통 팁
  4. 마무리하며 (블로그 링크 공유)

1. 통장 압류, 왜 생기는 걸까?

통장이 압류되는 가장 큰 이유는 채무 불이행입니다. 카드 연체, 금융 상품 상환 지연, 세금 체납 등 다양한 이유로 채권자가 법원이나 기관을 통해 통장 압류를 신청하게 되죠. 특히 개인회생 중이거나 면책 이후에도, 압류 해제를 안 하면 여전히 통장이 묶여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신복위 신청을 하거나 새출발기금을 준비하려 하면 서류 접수는 되지만 실질적인 지원금 수령이 불가능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압류 해제’는 회복의 첫 관문입니다.

 

2. 압류 주체별 해제 절차

압류 해제를 하려면 ‘누가 압류했는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아래는 압류 주체별 해제 방법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압류 주체 해제 방법 필요 서류
법원 (민사압류) 관할 법원에 ‘압류 해제 신청서’ 제출 해제 신청서, 결정문, 계좌번호, 신분증 사본
은행 자체 압류 해당 은행에 방문 또는 고객센터 문의 면책 또는 폐지 결정문, 신분증
국세청 (세무서) 관할 세무서에 해제 신청 체납세 완납증명서, 결정문, 신분증
건강보험공단 / 지자체 공단 또는 시청/구청 방문 완납 확인서 또는 분할계약서, 결정문, 신분증

 

3. 압류 해제를 위한 공통 팁

  • 은행 앱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계좌에 압류가 걸린 사유’와 ‘압류권자’를 먼저 확인하세요.
  • 압류가 복수 기관에서 걸린 경우, 각 기관별로 따로 해제 신청서를 내야 하므로 준비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습니다.
  • 회생 면책이 되었다고 해도, 국세 체납·지방세·건강보험료 등은 면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 납부 또는 분할 계약이 필요합니다.
  • 일부 지방세 체납은 온라인 해제 신청이 불가능해 직접 구청 세무과 방문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 은행 자체 압류는 ‘영업점 담당자 재량’이 들어가기도 하기 때문에, 미리 통화 후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압류 해제 이후 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통장 해지 후 신규 계좌 개설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4. 마무리하며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보면, 통장 압류는 단순히 ‘통장 문제’가 아니라 회생 이후 회복의 첫걸음이기도 합니다.
압류 주체에 따라 방법은 달라도, 하나하나 진행하다 보면 반드시 풀립니다.

서류 제출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실제 통장 압류 해제 신청서 작성법도 따로 정리해둔 글이 있으니
같이 보시면 한결 수월하게 준비하실 수 있어요.

 

 

통장 압류 해제 신청서, 이렇게 작성하세요.

통장 압류 해제 신청서, 이렇게 작성하세요.개인회생 절차를 밟는 도중 통장이 막혀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면, 해제를 요청하는 서류를 준비해 제출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입니다. 그런

the-raw-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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