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피해자라면 지금 확인하세요! 📌개인회생·신복위부터 정부 지원까지 완벽 정리

🎯 전세사기 피해자, 내 잘못 아닌데 왜 내가 빚을 떠안아야 하나요?

‘집 한 채 마련하려다 인생이 망가졌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가장 흔한 절규입니다.

임대인은 잠적하고, 보증금은 돌려받지 못하고, 대출은 고스란히 내 채무로 남습니다.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깡통전세’, ‘이중계약’ 등 전세사기는 지금도 진행 중인 사회적 참사입니다.

이 글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현재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그리고 현실적으로 어떤 제도를 통해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지 정리합니다.

 

 

<목차>

1. 전세사기, 피해자는 왜 더 억울할까?
2. 경매? 우선순위? 결국 빚만 남습니다
3. 신용회복위원회 제도, 활용 가능한가요?
4. 그래서 ‘개인회생’으로 구조 탈출하는 사례
5. 회생 시 필요한 준비서류
6. 전세사기 피해자만의 회생 진행 특징
7.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정부 지원 제도
8. 전세사기 피해 대처 방법 – 당장 해야 할 일
9. 마무리 – 회생은 도망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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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세사기, 피해자는 왜 더 억울할까?

계약은 정당하게 했습니다. 중개인 말도 믿었고,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능력도, 의지도 없는 사기꾼이었습니다.

계약서엔 문제가 없었는데, 같은 집에 이중계약이 있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보증보험도 가입되지 않았고, 내가 낸 보증금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습니다.

 

 

2. 경매? 우선순위? 결국 빚만 남습니다

많은 피해자들이 "그래도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보증금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합니다.

우선변제권을 갖추지 못한 경우, 경매 배당에서 후순위로 밀리게 됩니다.

또한 임대인의 다른 채무가 많다면, 보증금은커녕 단 한 푼도 배당받지 못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3. 신용회복위원회 제도, 활용 가능한가요?

전세사기 피해자들도 신용회복위원회 제도를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

채무 상태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선택지가 나뉩니다:

• ✅ 신속채무조정: 연체 전, 1금융권 대출 보유자 (30일 미만)
• ✅ 프리워크아웃: 연체 31~89일
• ✅ 개인워크아웃: 연체 90일 이상

하지만 문제는, 신복위 제도는 피해 사실을 특별히 반영하거나 원금 감면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사기 피해자에게도 ‘연체자’ 기준만을 적용하기에, 실질적인 구제가 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4. 그래서 ‘개인회생’으로 구조 탈출하는 사례

전세사기 피해자들 중 상당수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개인회생’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내 명의로 받은 전세대출은 내 채무이기 때문입니다.

법원에서도 전세사기 피해자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회생 인가를 내리는 사례가 많습니다.

단, 피해라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관련 자료가 필요합니다.

 

 

5. 회생 시 필요한 준비서류

• 전세계약서 원본 및 사본
• 확정일자 확인서 (등기부 등본 포함)
• 전입신고일자 포함된 주민등록등본
•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서/민사소송 소장
• 대출 원리금 상환 내역
• 고소장, 수사결과 통지서 (있다면)
• 피해자 등록 확인서 (지자체 발급)

 

 

6. 전세사기 피해자만의 회생 진행 특징

다른 채무자들과 다르게, 이 사례는 현재 국가·지자체의 구조적 지원이 병행되고 있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 LH 임시거처 지원
•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자 대상 보증금 반환 소송비 지원
• 이자 지원 프로그램 운영 (지자체별)

하지만 이런 지원을 받는 중이라도 개인회생은 신청 가능하며,

다만 재산 목록에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중복 지원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정부 지원 제도

정부와 지자체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다양한 직접 지원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피해자로 인정되면 주거, 금융, 법률 등 다방면 지원 가능
• 공공임대 주택 제공 및 임시거처 지원 (LH 등)
• 생활안정자금 긴급 지원: 일부 지자체는 최대 100만 원까지 현금 지원
• 보증금 반환소송 지원 + 법률상담 지원
• 사고통지서 제출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권장

피해자 결정 신청은 2027년 5월 31일까지 가능하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jeonse.kgeop.go.kr) 또는 각 시·도청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8. 전세사기 피해 대처 방법 – 당장 해야 할 일

전세사기 피해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어떻게 하지’라는 막막함이 가장 먼저 밀려옵니다.

하지만 대처의 속도가 보증금 회복 가능성과도 연결되기 때문에,

즉각적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① 사고통지서 제출 – 전세보증금반환보험(HUG 등)에 가입한 경우, 즉시 사고 접수해야 합니다.

②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이사 후에도 대항력을 유지하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 + 우선변제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③ 지자체에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 시·군·구청을 통해 공식 피해자로 등록되어야 주거 및 금융, 법률적 지원이 가능합니다.

④ 공인중개사 상대 손해배상 청구 – 공인중개사가 의무 위반을 했을 경우, 손해배상 및 공제금 청구 가능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⑤ 경찰 또는 검찰 고소 – 임대인의 사기 및 횡령 혐의 수사가 병행되면 회생 과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각 지역별로 운영되는 무료 법률 상담을 활용해 대응 절차를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민사소송과 병행되는 경우 회생 서류에 그 진행 사실과 청구 내역을 정확히 기재해야 법원 심사에 도움이 됩니다.

 

 

9. 마무리 – 회생은 도망이 아닙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누구보다 억울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의 제도 속에서는 피해자도 ‘채무자’가 됩니다.

회생은 도망이 아닙니다.

피해자가 다시 삶을 시작하기 위한 공식적인 제도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