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개인회생 퇴직금2 직장인 개인회생, 퇴직금도 변제 대상일까? 1. 개인회생 시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고 반영될까?직장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일반적인 소득뿐 아니라 퇴직금 역시 회생 절차에 포함되는 재산 항목으로 검토됩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퇴직하지 않았으니 퇴직금은 아직 내 돈이 아니다’라는 점인데, 법원은 이와 달리 판단합니다. 법원은 근로자가 현재까지 재직하면서 법적으로 발생한 퇴직금도 ‘장래에 받을 수 있는 확정 채권’으로 보고, 이를 회생 재산에 포함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아직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현재 시점 기준으로 산정된 퇴직금 예상액이 있다면, 그 금액이 변제 계획에 반영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이 퇴사와 동시에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확정 채권이기 때문입니다.특히 퇴직금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법원은 .. 2025. 3. 25. 은퇴자 개인회생 신청 조건, 퇴직금과 재산 보호 가능할까? 1. 은퇴자 개인회생 신청 조건, 소득이 없어도 가능할까?개인회생은 과도한 채무로 인해 정상적인 변제가 어려운 채무자가 법원의 조정을 통해 일부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은퇴자의 경우 신청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개인회생은 소득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지만, 은퇴자의 경우도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은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연금, 부동산 임대료, 퇴직 후 사업 소득, 기타 정기적인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신청자의 변제 능력을 판단할 때 일정한 수입이 있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개인연금 등의 연금소득이 있거.. 2025. 3. 1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