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회생 시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고 반영될까?
직장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일반적인 소득뿐 아니라 퇴직금 역시 회생 절차에 포함되는 재산 항목으로 검토됩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퇴직하지 않았으니 퇴직금은 아직 내 돈이 아니다’라는 점인데, 법원은 이와 달리 판단합니다. 법원은 근로자가 현재까지 재직하면서 법적으로 발생한 퇴직금도 ‘장래에 받을 수 있는 확정 채권’으로 보고, 이를 회생 재산에 포함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아직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현재 시점 기준으로 산정된 퇴직금 예상액이 있다면, 그 금액이 변제 계획에 반영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이 퇴사와 동시에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확정 채권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퇴직금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법원은 이를 단순 참고 수준이 아닌 실질적 변제 재원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 예상액이 2,000만 원이라면, 신청자가 회생 기간 중 퇴사할 가능성을 고려해 해당 금액을 일부라도 회생 채권자에게 변제해야 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재직 중이며 퇴직 예정이 없고, 퇴직금을 건드릴 계획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밝힌다면, 실제 납부 요구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예상 퇴직금은 단지 참고 자료로만 쓰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미 중도퇴사 의사가 있거나 퇴직금 수령 계획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이 적극적으로 변제재원으로 편입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회생에서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요소이며, 미리 준비하고 전략적으로 설명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2. 퇴직 예정이거나 퇴직금을 이미 받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
만약 회생 신청자가 이미 퇴직을 했거나, 회생 절차 도중 퇴직하게 되어 퇴직금을 실제로 수령하게 되는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때부터 퇴직금은 단순한 예상 자산이 아니라 ‘현금화된 재산’으로 간주되며, 그 중 일정 부분 또는 전액이 변제에 사용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퇴직금이 일시적으로 들어오는 큰 금액이기 때문에, 이를 무시할 수 있는 자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수령 시점에서의 생활 유지 계획과 부양가족 유무, 의료비 등 필수 지출 사유가 있다면 일부 보호될 수 있지만,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퇴직금 전액을 회생 재산에 편입하라는 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퇴직금 수령 후 이를 생활비나 사업자금, 부채 변제 외의 용도로 임의로 사용한 경우, 법원은 이를 ‘재산 은닉’ 혹은 ‘부적절한 지출’로 간주할 수 있으며, 이는 회생 절차에서 기각이나 폐지 사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엔 즉시 법원에 보고하고, 변제계획 변경 절차를 밟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일부 사례에서는 퇴직금을 수령한 이후 변제 기간을 단축하거나, 월 변제금을 증액하지 않고 일시 변제 방식으로 계획을 변경하는 방식도 활용됩니다. 이처럼 퇴직금은 회생 절차 중에도 민감하게 작용하는 변수이기 때문에, 퇴직이 예정돼 있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 후 회생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무작정 숨기거나 후속 조치를 하지 않으면 회생 전체가 무산될 수 있습니다.
3. 퇴직금 보호 전략과 회생 계획 수립 시 유의점
퇴직금은 단순한 정산 금액이 아니라, 개인회생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 자산입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전액이 변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퇴직금이 회생 재산으로 인정되는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사전에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재직 중이며 퇴사 계획이 없다는 점을 회생 신청서에 명확히 기재하고, 퇴직금이 단순히 미래에 발생할 권리임을 강조한다면, 법원은 해당 금액을 실제 변제금에 반영하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또한 퇴직금의 일부는 근로자 생활을 위한 자산으로 인정받아 보호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회생 사례 중에는 퇴직금 예상액이 크더라도, 신청자가 고령이거나, 중병으로 근로 유지가 어렵고, 생활비나 병원비 등 필수 지출이 크다는 점이 인정되어 퇴직금 전액이 보호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상황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신의 상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객관적 자료와 함께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퇴직 예정일이 확정된 경우에는 미리 변제 계획을 조정하거나, 퇴직금 사용 계획을 명확히 제시해 법원의 오해를 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회생은 단지 빚을 갚는 절차가 아니라, 앞으로의 재정과 삶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보여주는 과정입니다. 퇴직금도 그 중요한 일부이며,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회생 성공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