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회생 퇴직금1 직장인 개인회생, 퇴직금도 변제 대상일까? 1. 개인회생 시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고 반영될까?직장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일반적인 소득뿐 아니라 퇴직금 역시 회생 절차에 포함되는 재산 항목으로 검토됩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퇴직하지 않았으니 퇴직금은 아직 내 돈이 아니다’라는 점인데, 법원은 이와 달리 판단합니다. 법원은 근로자가 현재까지 재직하면서 법적으로 발생한 퇴직금도 ‘장래에 받을 수 있는 확정 채권’으로 보고, 이를 회생 재산에 포함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아직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현재 시점 기준으로 산정된 퇴직금 예상액이 있다면, 그 금액이 변제 계획에 반영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이 퇴사와 동시에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확정 채권이기 때문입니다.특히 퇴직금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법원은 .. 2025. 3. 2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