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40 자영업자 개인회생, 사업자등록 상태로도 신청 가능할까? 1. 자영업자도 사업자등록 유지 상태에서 개인회생 신청 가능개인회생은 과도한 채무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이 법원의 조정을 통해 일정 기간 동안 채무를 일부 상환한 후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흔히 급여소득자만 신청할 수 있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자영업자도 일정한 수입이 있다면 충분히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등록이 유지된 상태에서도 문제 없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많은 개인사업자들이 회생제도를 활용해 부채 문제를 해결하고, 사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개인회생의 가장 중요한 요건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수입이 존재하는가’입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월별 수입이 일정하지 않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 평균적인 순이익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2025. 3. 25. 직장인 개인회생 중 이직하면 변제금 달라질까? 1. 개인회생 중 이직은 가능할까? 절차상 문제는 없다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직장인이라면 3~5년이라는 긴 변제 기간 동안 이직을 고려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회사를 옮기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며, 개인회생 중에도 이직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회생 절차는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장이 바뀌더라도 일정한 수입이 계속 유지된다면 회생 절차 자체가 무효화되거나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직 후 수입이 바뀌면 그에 따라 변제금이 조정될 수 있기 때문에, 무심코 넘길 사안은 아닙니다.또한 이직 사실 자체는 법원에 반드시 보고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이직으로 인해 월 소득이 크게 변동된다면 이를 바탕으로 변제계.. 2025. 3. 25. 직장인 개인회생, 퇴직금도 변제 대상일까? 1. 개인회생 시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고 반영될까?직장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일반적인 소득뿐 아니라 퇴직금 역시 회생 절차에 포함되는 재산 항목으로 검토됩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퇴직하지 않았으니 퇴직금은 아직 내 돈이 아니다’라는 점인데, 법원은 이와 달리 판단합니다. 법원은 근로자가 현재까지 재직하면서 법적으로 발생한 퇴직금도 ‘장래에 받을 수 있는 확정 채권’으로 보고, 이를 회생 재산에 포함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아직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현재 시점 기준으로 산정된 퇴직금 예상액이 있다면, 그 금액이 변제 계획에 반영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이 퇴사와 동시에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확정 채권이기 때문입니다.특히 퇴직금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법원은 .. 2025. 3. 25. 직장인 개인회생, 회사가 나의 개인회생을 알까? 1. 개인회생 신청 시 회사에 자동으로 알려지는 일은 없다개인회생을 준비하는 직장인들이 가장 먼저 걱정하는 부분 중 하나는 “회사에 이 사실이 알려지면 어떡하지?”라는 불안입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개인회생 신청이 회사에 자동으로 통보되거나 법원이 회사에 연락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개인회생은 민사 절차로 진행되며, 모든 과정은 비공개 원칙에 따라 이뤄집니다. 법원은 회생 신청자와 채권자 사이에서만 절차를 진행하며, 고용주인 회사는 관련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연락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법원이 직접적으로 회사에 통지하거나, 직장에 전화나 우편을 보내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또한 회생을 시작한다고 해서 금융기관이 직장에 사실을 알리는 것도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채권자는 회생 개시 이후 채무자.. 2025. 3. 24. 직장인 개인회생 신청 시 월급 통장 압류될까? 1. 개인회생 전 압류된 월급 통장, 해제 가능할까?직장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급여 통장 압류’입니다. 신용대출, 카드론, 연체된 각종 채무로 인해 급여가 입금되는 계좌가 금융기관이나 채권자에 의해 압류되는 상황은 회생 신청자에게 흔하게 발생합니다. 특히 법원 지급명령이나 판결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은행을 통해 급여 통장에 대한 압류를 집행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실질적으로 생계가 불가능해지는 위기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압류 상태를 해제받는 것이 가능하며, 제도적으로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개인회생을 신청하고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채권자들의 모든 추심행위가 자동으로 중지되고 기존 압류 조치도 해제됩니다. 이때 법.. 2025. 3. 24. 개인회생 후 신용 회복 빨리하는 방법 (2) – 연체 없는 통장 관리, 비금융정보 등록, 신용정보 확인 습관 1. 연체 없는 통장 관리로 금융 신뢰 쌓기개인회생 이후 신용을 회복하기 위해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습관 중 하나는 바로 연체 없이 통장을 꾸준히 관리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돈을 많이 벌고 적게 쓰는 것이 아닌, 일정한 수입과 지출이 예측 가능하게 발생하는 계좌를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회생 이후에는 모든 금융활동이 ‘신뢰 회복’이라는 목적을 갖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급여 통장 또는 주거래 통장을 정해 놓고 공과금, 통신요금, 보험료 등 고정 지출을 자동이체로 설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금융기관 입장에서 신청자의 재정 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근거 자료가 됩니다.예를 들어 매월 25일에 급여가 들어오고, 26일에는 통신비와 전기요금이 빠져나가며, 28일에는 건강보험료가 자동이체 .. 2025. 3. 24. 이전 1 2 3 4 5 6 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