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플랫폼 기반 배달 자영업자의 현실, 늘어나는 지출과 불안정한 수익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땡겨요 같은 플랫폼이 대중화되면서 라이더를 기반으로 한 배달 자영업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플랫폼 배달업은 단순한 알바 형태를 넘어서, 자신의 오토바이나 차량을 이용해 1인 사업자 등록을 한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엄연히 자영업 범주에 들어갑니다. 문제는 이들이 겪는 수익 구조의 불안정성과 고정 지출의 증가입니다.
배달 대행업 종사자들은 통상적으로 건당 수수료를 지급받는데, 이는 배달 거리, 날씨, 시간대 등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합니다. 하지만 최근 플랫폼 수수료 구조가 변경되고, 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동일한 시간 동안 처리 가능한 콜 수가 줄고, 수익은 감소하는 반면, 지출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연료비, 보험료, 차량 정비비, 라이더복 구매 등 각종 필수 지출이 더해지면서 매달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합니다. 특히 1인 법인 형태로 운영 중인 경우, 각종 세금과 수수료까지 부담해야 하므로 실질 수익은 더욱 줄어들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부 배달 자영업자들은 단기 자금 확보를 위해 신용 거래에 의존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카드 연체, 통신 요금 체납, 마이너스 계좌 사용 등으로 신용도가 악화되며, 개인회생을 고려하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플랫폼은 계속 성장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수익을 창출해야 하는 라이더들의 재정 구조는 점점 취약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2. 수입은 들쭉날쭉, 지출은 고정… 회생 조건 충족은 어떻게 가능할까?
개인회생 제도는 일정한 수입이 있고, 이를 바탕으로 일부라도 변제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배달 자영업자처럼 수입이 매달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에도 최근 6개월~1년간의 평균 수입이 존재하고, 일정 수준의 반복성이 있다면 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수입 증빙이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배달 플랫폼의 정산 내역, 통장 입출금 내역, 앱 수익 정산 리포트, 배달대행업체 계약서 등은 소득 자료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배달의민족이나 쿠팡이츠의 경우, 주간 혹은 월간 단위로 수익 리포트를 제공하므로, 이를 잘 정리해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출 역시 객관적으로 증명 가능해야 합니다. 오토바이 리스료, 기름값, 보험료, 통신비, 정비비 등은 모두 고정 지출로 포함시킬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월 변제금은 현실적인 수준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평균 순수익이 180만 원이고, 고정지출이 130만 원이라면, 나머지 50만 원이 가용소득으로 계산되어 회생 변제금이 책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생 제도는 단순히 채무를 탕감받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장기적인 재정 회복을 위한 과정이라는 점을 이해하고, 변제 의지를 성실히 보여주는 것이 법원 심사에서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소득 증빙 자료를 잘 준비하고, 변제 가능성을 명확히 설명하는 것이 승인의 핵심입니다.
3. 실제 사례와 회생 후 변화된 라이더의 생활
서울 강서구에서 활동하던 배달 자영업자 A씨는 하루 10시간 이상을 배달에 쏟으며 수익을 내왔지만, 플랫폼 수수료 증가와 오토바이 유지비, 건강 악화 등으로 인해 신용거래에 의존하게 되었고, 그 결과 카드 연체와 마이너스 통장 한도 초과 등으로 재정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신용등급이 크게 하락했고, 통신 연체로 휴대폰 사용에도 제약이 생기자 개인회생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지난 8개월간의 배달 플랫폼 수익 리포트와 통장 입금 내역, 리스 계약서, 보험료 납부 내역을 준비하여 회생을 신청했고, 법원은 월 평균 가용소득 60만 원으로 변제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현재 A씨는 회생 2년차로, 기존 카드 연체는 정리되고, 통신서비스도 회복되었으며, 수입의 범위 내에서 지출을 통제하는 생활 패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회생 이후 그는 수익이 일정 수준 이상 증가하자 회생 변제계획 변경을 통해 납입금을 소폭 상향하고, 조기 면책을 고려 중입니다. 이처럼 회생은 단순히 채무를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불안정한 소득 구조를 안정적으로 재편하고, 재무적인 습관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통장 거래를 정리하고, 지출 관리 능력을 기르게 되는 등 삶의 구조 자체가 바뀌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플랫폼 배달업 자영업자도 개인회생 신청이 충분히 가능하며, 수입의 불안정성이 있다고 해도 최근 수익 흐름과 지출 구조가 명확하다면 법원에서 이를 인정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생은 포기가 아닌 재정 회복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