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은 자영업자, 회생 신청이 불가능할까?
개인회생 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이 일정 기간 채무를 일부 변제하고 나머지는 면책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법적 절차입니다. 하지만 자영업자의 경우, 정기적인 세금 신고를 하지 않거나 소득이 공식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 회생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부가가치세(VAT)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소득 증빙 자체가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 포기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부가세 신고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개인회생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 증빙 없이 진행하는 경우 법원에서는 더 철저한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제 계획의 신뢰성과 지속 가능성을 중심으로 심사합니다. 즉, 세금 신고 내역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기각되는 것은 아니며, 대체 가능한 자료를 통해 소득 흐름을 입증할 수 있다면 회생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중에서도 1인 창업자, 현금 장사 위주의 업종(야시장, 노점, 프리랜서 등)의 경우 부가세 신고 누락이 잦고,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세금 신고 의무 자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회생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기타 수입 자료와 설명을 통해 회생 인가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합니다.
2. 소득 증빙 없이 회생을 하려면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할까?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개인회생을 위한 소득 입증은 다른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법원은 회생 신청자의 ‘실질적인 수입 흐름’을 기준으로 가용소득을 계산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최대한 확보해 제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기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통장 입출금 내역입니다.
신청인의 사업자 통장 또는 개인 통장에 거래처, 고객, 플랫폼 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입금된 내역이 있다면, 이를 기반으로 일정한 평균 수입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최근 6개월에서 12개월간의 입금 내역을 정리하고, 주요 거래 흐름에 대한 간단한 설명서를 함께 제출하면 법원이 이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음과 같은 보조 자료가 활용될 수 있습니다:
- 현금 매출 수기 장부 (직접 작성한 일일 매출 기록표)
- POS 시스템 매출 요약 (포스기 사용 시 자료 추출)
- 카카오페이, 배달앱 정산 내역 (요식업 등에서 자주 활용)
- 간이 영수증 복사본 또는 고객과의 문자·계약 이력
이러한 자료들은 공식적인 세금 신고 자료는 아니지만, 일정한 수익 구조가 존재함을 보여주는 정황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플랫폼 기반 자영업이 늘면서, 온라인 정산 내역만으로도 충분한 소득 추정이 가능한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법원은 수입의 ‘정확성’보다 ‘반복성’과 ‘지속 가능성’을 더 중요하게 본다는 것입니다. 소득이 정확하게 증빙되지는 않더라도, 매달 일정 수준의 입금이 꾸준히 존재하고, 이를 통해 변제금 납부가 가능하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회생 인가를 받을 가능성은 높습니다.
3. 세무 신고 없이 회생 인가받은 실제 사례와 유의사항
서울회생법원과 수원지방법원 등의 실무 사례를 보면, 세금 신고가 없는 자영업자도 회생 인가를 받은 경우가 다수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예는 노점 장사를 하던 C씨의 사례입니다. 그는 사업자 등록조차 되어 있지 않았고, 모든 거래는 현금 위주였습니다. 하지만 하루 매출을 일별로 수기로 기록하고, 현금 입금 내역을 매일 통장에 입금한 내용을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6개월간 통장 거래 내역과 매출 요약표를 첨부하여 월 평균 순수입 140만 원을 입증했고, 결국 법원에서 회생 개시 결정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SNS를 통한 쿠키 판매를 하던 여성 자영업자 D씨가 있습니다. 그녀는 세금 신고가 없었지만, 인스타그램 DM 주문 내역, 계좌 입금 내역, 포장 배송 기록을 정리해 제출했으며, 매월 20건 이상의 거래가 반복되고 있었기에 회생 가능성이 인정됐습니다.
이처럼 소득을 증명할 세금 자료가 없더라도, 반복적 수입 구조와 실제 영업 활동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면 회생은 가능합니다. 단, 허위 자료나 조작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기각 또는 폐지될 수 있으므로, 최대한 사실 기반으로 정리하고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회생 개시 이후에는 변제계획에 따라 월 납입금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며, 추후 신용 회복을 고려할 경우 세무 정리를 병행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향후 금융 거래나 사업 재편을 고려한다면, 회생 절차를 통해 ‘투명한 소득 구조’를 다시 세우는 기회로 삼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