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무직이면 개인회생 못하나요?
2. 소득과 수입, 그리고 무직의 차이
3. 실업급여만 있어도 개인회생 가능할까?
4. 실업급여 + 부업/알바 = 회생 유지 전략
5. 사례로 알아보는 무직자의 수입 인정
6. 어떤 수입이 인정되고, 증빙은 어떻게?
7. 신용회복위원회와 회생, 뭐가 더 맞을까?
8. 회생 준비 시 필요한 서류 정리
9. 마무리 – 수입이 있다면 회생은 가능합니다
1. 무직이면 개인회생 못하나요?
많은 분들이 “무직이면 회생도 못하는 거죠?”라고 묻습니다.
정답은 NO입니다.
중요한 건 ‘직업 유무’가 아니라 ‘수입이 있느냐’입니다.
즉, 정규직이 아니어도, 매달 통장에 일정한 돈이 들어오고
그걸 증빙할 수 있다면 회생 신청은 가능하고 실제로 인가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2. 소득과 수입, 그리고 무직의 차이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 임대 등 경제적 활동으로 발생하는 모든 수익을 의미하고,
‘수입’은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현금 흐름을 의미합니다.
회생에서는 이론적인 소득보다 입증 가능한 수입이 중요합니다.
무직이란 말도, 고용보험이 없고 회사가 없다는 의미이지
반드시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즉, 직장이 없고 4대보험도 없고 월급명세서도 없어도
매달 통장에 수입이 들어오고, 그 출처가 확인되면 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실업급여만 있어도 개인회생 가능할까?
실업급여는 국가가 지급하는 정식 수입입니다.
고용보험 수급 자격증, 수급 내역서를 제출하면 인정됩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는 유한한 수입입니다.
대부분 4~8개월 후에는 끊기기 때문에, 법원도 그 이후 수입 계획을 함께 요구합니다.
그래서 회생 인가 전에만 실업급여가 끝나지 않는다면 신청은 가능하지만,
이후 대체 수입 계획이 없다면 진행 중 폐지될 수도 있습니다.
4. 실업급여 + 부업/알바 = 회생 유지 전략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실업급여 + 알바를 병행하는 겁니다.
고용센터에 알바 신고를 하면서 실업급여도 일부 조정받고,
회생에선 알바 수입도 함께 제출합니다.
배달, 단기 노동, 쿠팡플렉스, 과외, 플랫폼 수익 등 형태는 다양해도
입금 내역이 있고 설명만 가능하면 충분히 인정받습니다.
핵심은 수입의 '지속 가능성'과 '증빙 가능성'입니다.
5. 사례로 알아보는 무직자의 수입 인정
✔ A씨 – 실업급여 140만원 수급 중 → 6개월치 수급 예정 내역 제출 + 회생 가능
✔ B씨 – 주 4회 배달알바, 월 평균 60만 원 → 쿠팡 정산 내역 + 입금 내역 첨부 → 회생 가능
✔ C씨 – 동생 사업장 도우며 수당 입금 → 가족사업자등록증 + 통장 내역 + 진술서 → 회생 가능
6. 어떤 수입이 인정되고, 증빙은 어떻게?
- 실업급여: 고용센터 수급 내역서, 수급 자격증
- 아르바이트: 통장 입금 내역, 급여명세서 or 문자/카톡 내역 or 진술서
- 배달/플랫폼 수입: 앱 정산 내역, 입금 캡처
- 일용직: 근무확인서, 입금내역, 진술서
- 가족 사업 보조: 가 족 사업자등록증, 수당 이체 내역, 진술서
세무 신고 안 된 소득도 괜찮습니다. 진술서 + 입금 내역만으로도 설득 가능합니다.
7. 신용회복위원회와 회생, 뭐가 더 맞을까?
신복위 제도는 이자 감면 + 분할 상환 구조입니다.
하지만 원금은 그대로 갚아야 하죠.
회생은 일정 금액만 납부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이 됩니다.
내 소득이 적고, 채무가 많다면 신복위보다 회생 쪽이 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어요.
8. 회생 준비 시 필요한 서류 정리
- 최근 6개월 통장 입출금 내역
- 입금 내역 설명 자료 (문자, 계약서, 진술서 등)
- 채무 내역 스크린샷 or 금융기관 원리금 내역
- 부양가족 증명 서류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상황 설명 진술서
전문가가 아니어도 어렵지 않습니다. 꾸준히 입금된 돈과 설명할 수 있는 근거만 있으면 됩니다.
9. 마무리 – 수입이 있다면 회생은 가능합니다
직장이 없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정규직이 아니어도, 일정한 수입이 있다면 개인회생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알바, 단기 수당, 배달 등 형태는 상관없습니다.
증빙할 수 있는 수입이 핵심입니다.
개인회생은 ‘도망’이 아니라 정리하고 다시 시작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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