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회생 신청 조건, 정규직이 아니어도 가능할까?
개인회생은 채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진 사람들에게 법원이 일정 기간 동안 변제할 수 있는 금액만 갚게 하고, 나머지는 탕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정규직이 아니면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능한가?”라고 궁금해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알바생(아르바이트)이나 프리랜서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이 일정하게 발생한다는 점만 입증할 수 있다면 충분히 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핵심 요건 중 하나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수입이 있는가?’입니다. 법원은 신청자가 변제 계획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때문에, 월급을 받는 정규직이 아니라도 꾸준한 수입이 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편의점, 카페, 학원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일정한 월급을 받고 있는 경우, 이를 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작가, 유튜버, 디자이너, 번역가, 프로그래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불규칙한 수입이라도 일정한 평균 소득이 발생하는지’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3~6개월간의 소득을 평균 내어 월 소득을 산정하며, 거래명세서, 세금 신고 자료, 통장 입출금 내역 등을 활용해 변제 능력을 확인합니다. 즉, 반드시 정규직이 아니어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일정한 소득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2. 알바생과 프리랜서, 소득 증빙 방법은?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법원은 신청자의 소득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증빙 서류를 요구합니다.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급여명세서나 4대 보험 가입 내역이 명확하게 나와 있어 쉽게 소득을 증빙할 수 있지만, 알바생이나 프리랜서는 소득을 증명하는 방법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먼저 알바생의 경우, 소득 증빙 방법으로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 급여 입금 내역, 4대 보험 가입 여부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월급이 일정하게 입금된 내역을 통장 거래 내역으로 제출하면 소득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업주에게 급여 지급 내역 확인서를 요청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소득 증빙이 조금 더 복잡할 수 있지만, 다양한 방법이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증빙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금 신고 내역 – 종합소득세 신고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 통장 입출금 내역 – 고객사나 플랫폼(예: 유튜브, 크몽, 숨고 등)에서 정기적으로 입금된 내역
- 거래명세서 또는 계약서 – 고객과의 용역 계약서, 프로젝트 수행 내역
- 플랫폼 정산 내역 – 배달 라이더, 콘텐츠 크리에이터, 온라인 강사 등 플랫폼을 통해 수익을 얻는 경우 정산 내역을 제출
특히 프리랜서의 경우 소득이 매달 다르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원은 최근 3~6개월간의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변제금액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일정한 패턴이 보이도록 소득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현금거래보다는 계좌 이체를 활용하는 것이 증빙에 유리합니다.
3. 알바생·프리랜서의 개인회생, 성공적으로 진행하려면?
알바생과 프리랜서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지만, 정규직보다 소득 증빙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성공적으로 회생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략이 필요합니다.
첫째, 변제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법원은 신청자의 소득을 근거로 변제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소득 증빙이 부족하면 신청이 기각되거나 변제금 조정이 어렵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장 거래 내역, 세금 신고 자료, 급여 입금 내역, 계약서 등을 최대한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가용소득(월 소득 - 필수 지출) 계산을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월 소득에서 필수 생활비를 제외한 금액을 변제금으로 정하게 됩니다. 이때 생활비, 주거비, 공과금 등 필수 지출을 꼼꼼하게 정리하고 법원에 설명하면 변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개인회생 신청 전 3~6개월간의 소득을 최대한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은 일정한 소득 패턴이 있는지를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회생 신청 전에 갑작스러운 소득 변동이 있으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입출금 내역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알바생과 프리랜서도 일정한 수입만 입증할 수 있다면 충분히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 증빙을 위한 서류 준비가 핵심 요소입니다. 정규직이 아니라는 이유로 회생 신청을 포기할 필요는 없으며, 철저한 준비를 통해 변제 부담을 줄이고 경제적 회복을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