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자금 대출, 개인회생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대학 졸업 후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20대 사회초년생들에게 학자금 대출은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은 기본적으로 정부 지원 상품과 일반 금융권 상품으로 나뉘는데, 개인회생 절차에서 이 대출들도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는 대출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개인회생은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권 채무를 조정할 수 있는 제도이지만, 일부 국가 지원 성격이 강한 학자금 대출은 면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일반 금융기관(은행, 캐피탈, 카드사)에서 받은 학자금 대출은 개인회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신용대출을 받았다면, 이 채무는 개인회생 절차에서 다른 일반 채무(카드론, 마이너스 통장 대출 등)와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즉, 변제 계획을 수립할 때 일정 부분 조정받거나 면책될 수 있는 대상입니다.
반면, 정부 지원 학자금 대출(한국장학재단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등)은 법적으로 개인회생 절차에서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취업 후 소득이 일정 기준 이상이 되었을 때 상환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 Income Contingent Loan)’의 경우, 국가 지원의 공익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회생 절차에서 감면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이 대출은 개인회생을 신청해도 변제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으며, 회생을 신청한다고 해도 일정 소득이 발생하면 계속 상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2.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개인회생에서 어떻게 다뤄질까?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은 일반 금융사 대출과 달리 정부 보증 대출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신청 시에도 일반 대출과는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개인회생에서 채무 조정을 받을 수 있는 학자금 대출은 주로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입니다. 이 대출은 일정한 원리금을 정해진 기한 내에 갚아야 하므로,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변제금을 조정하거나 일부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은 개인회생으로도 감면이 어렵습니다. 이 대출은 졸업 후 일정한 소득이 발생할 때만 상환 의무가 생기므로, 개인회생을 신청해도 법원이 이 채무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국가에서 보증하는 공공재원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법원이 공익적 성격을 고려하여 조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는 사회초년생이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과 함께 신용대출, 카드론, 마이너스 통장 대출 등의 채무도 함께 가지고 있다면, 회생을 통해 후자의 일반 채무를 줄이고 학자금 대출을 우선적으로 갚아나가는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법원도 신청자의 전체적인 재정 상태를 고려하기 때문에, 다른 채무를 정리하면서 학자금 대출을 갚아나가는 방안을 현실적인 해결책으로 인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3. 개인회생 후 학자금 대출을 갚아나가는 현실적인 방법
개인회생을 신청한다고 해서 모든 채무가 무조건 면책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학자금 대출이 남아 있는 경우 이를 어떻게 갚아나갈 것인지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생 이후에도 학자금 대출 상환이 남아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전략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한국장학재단과 상환 유예 또는 감면 협의를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한국장학재단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주를 대상으로 일정 기간 상환 유예를 제공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약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소득이 부족하여 학자금 대출을 갚기 어렵다면, 상환 유예 신청을 통해 일정 기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소득이 안정된 이후 분할 상환을 고려하는 방법입니다. 개인회생을 통해 신용점수가 일부 회복되면, 장기 분할 상환 방식으로 학자금 대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변제계획을 승인받은 후, 월 부담을 낮추면서 학자금 대출을 갚아가는 것이 가능하므로, 현실적인 변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회생 이후 신용회복을 통해 저금리 대환을 검토하는 방법입니다. 개인회생을 마친 이후 일정 시간이 지나 신용등급이 회복되면, 일부 금융사에서는 저금리 대출 상품을 이용해 학자금 대출을 대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면 금리 부담을 낮추고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채무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학자금 대출은 개인회생을 신청한다고 해서 모두 면책되는 것이 아니므로, 대출 유형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맞는 해결책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한국장학재단의 대출은 별도로 관리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회생 이후에도 안정적인 변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중한 판단을 통해 개인회생과 학자금 대출 상환을 동시에 고려하는 전략을 세운다면, 보다 현실적인 재정 회복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