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매출이 들쭉날쭉한 자영업자의 평균 소득은 어떻게 산정될까?

1. 자영업자의 개인회생, 평균 소득 산정이 중요한 이유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는 자영업자에게 가장 큰 부담 중 하나는 불규칙한 수입 구조입니다. 특히 음식점, 온라인 쇼핑몰, 프리랜서, 도소매 업종 등은 계절적 요인, 마케팅 효과, 외부 상황에 따라 매출 변동이 크기 때문에 정기적 소득이 요구되는 개인회생 조건에 적합할지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회생 제도는 법원이 신청자의 '가용소득'을 기준으로 매달 변제금액을 정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평균 소득 산정입니다. 단순히 한 달의 매출이 높다고 해서 그 수준으로 매월 갚으라는 것이 아니며, 반대로 매출이 낮은 달만을 기준으로 부담을 줄이려는 것도 법원에서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의 자료를 통해 현실적인 소득 수준을 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이 평균 소득은 단순히 매출 총액이 아니라, 실제 순수익, 즉 사업 경비를 뺀 ‘실질 수입’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따라서 자영업자가 어떤 자료를 제출하고 어떻게 자신의 수입 흐름을 설명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출이 일정하지 않아도 일정한 흐름이 존재하면 회생 인가가 가능하며, 이는 법원 실무에서도 인정되는 부분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해당 수입이 반복 가능하고 생활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생계비를 제외하고도 일정 금액이 변제에 투입될 수 있는지를 법원이 판단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단기적인 매출 급감에 너무 낙담하지 말고, 평균 흐름과 수익구조를 정리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2. 불규칙한 매출 구조에서 평균 소득은 어떻게 계산될까?

 

 

자영업자의 매출이 월별로 다르더라도 개인회생에서는 최근 6개월~1년간의 평균 수입을 기준으로 가용소득을 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법원은 최근 반년에서 1년 사이의 매출 자료를 바탕으로 일정한 평균치를 계산하며, 이때 매출 증빙 자료는 반드시 객관적인 서류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증빙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자 통장 입출금 내역서
• 부가가치세 신고서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서
• POS 매출 자료, 신용카드 매출 전표
• 현금영수증 발급 내역

이러한 자료를 통해 법원은 매출의 계절적 변동성, 업종 특성, 단기 상승/하락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단순히 평균값만이 아니라 수입의 안정성도 함께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6개월 중 3개월은 성수기, 3개월은 비수기라면 이를 평균화하여 상대적으로 무리 없는 수준의 변제금이 책정됩니다.

또한, 순이익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재료비, 임대료, 인건비 등 운영비가 포함된 경우 지출 내역을 잘 정리해서 제출해야 실제 수익을 적절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매출이 일정하지 않더라도 실제 남는 금액이 꾸준하다면, 회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에 맞는 소득 구조를 증명하면, 법원은 안정성을 인정하고 변제계획을 받아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제출한 수입 자료의 신뢰도입니다. 계좌 이체보다 현금 수입이 많다면 세무 신고가 누락될 가능성을 의심받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모든 수입은 계좌 입금이나 카드 매출 형태로 전환하는 것이 법원의 신뢰를 얻는 데 유리합니다.

3. 실제 사례와 법원 실무 기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서울회생법원 및 주요 지방법원에서는 자영업자의 소득 산정에 대해 다음과 같은 실무 기준을 적용합니다. 수입이 불규칙하더라도 평균 수입이 존재하고, 지속 가능성이 있다면 회생 개시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합니다. 단, 해당 수입이 ‘우연성’이 아닌 ‘반복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며 푸드트럭을 운영하는 B씨는 계절에 따라 수입이 달라졌지만, 최근 8개월치 카드 매출 및 통장 입금 내역을 정리해 제출하고, 유류비, 장비비 등 고정 지출을 명확히 정리한 덕분에 월 평균 순수입 190만 원이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월 변제금은 약 60만 원으로 조정되어 회생 인가를 받았고, 현재 2년째 성실히 납부 중입니다.

또한, 법원은 회생 신청자의 성실성, 서류 정리의 정확성, 현실적인 지출 관리 능력도 함께 평가하기 때문에 소득 변동을 감추기보다는 정확히 보고하고, 변제 가능성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특히 법원은 ‘소득 없음’보다는 ‘적은 소득’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거래를 최대한 통장과 카드로 일원화하고, 수기 매출은 가능한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정리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매출이 일정하지 않은 자영업자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중요한 것은 신뢰 가능한 자료와 설명을 통해 평균 수입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소득 증빙이 불완전하면 회생 기각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세무자료 정리와 전문가 상담을 병행해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안전한 절차 진행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