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영업자도 사업자등록 유지 상태에서 개인회생 신청 가능
개인회생은 과도한 채무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이 법원의 조정을 통해 일정 기간 동안 채무를 일부 상환한 후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흔히 급여소득자만 신청할 수 있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자영업자도 일정한 수입이 있다면 충분히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등록이 유지된 상태에서도 문제 없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많은 개인사업자들이 회생제도를 활용해 부채 문제를 해결하고, 사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가장 중요한 요건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수입이 존재하는가’입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월별 수입이 일정하지 않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 평균적인 순이익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신청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음식점, 소매업, 프리랜서, 1인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 플랫폼 노동자 등 다양한 형태의 자영업자들이 회생을 통해 채무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수입과 지출 내역, 매출 흐름이 확인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고 해서 회생 신청에 불이익이 있는 건 아니며, 법원은 사업자의 지속 가능성과 변제 능력만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현재 사업을 유지하고 있다면, 회생 신청을 망설일 이유는 없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경기 불황과 고정비 부담이 큰 시기에는 자영업자 회생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법원도 자영업자의 회생을 적극적으로 인가하는 추세입니다. 즉, 자영업자라는 이유만으로 회생 신청이 어렵다는 인식은 과거의 편견일 뿐이며, 오히려 사업 유지를 통한 수입 구조가 안정적이라면 법원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2. 회생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자영업자 전용 자료는?
자영업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급여소득자와는 다른 형태의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사업체의 실제 수입과 지출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회생 인가의 핵심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함께 최근 1년~2년간의 매출 및 순이익 흐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매출 전표, 현금영수증 발급 내역, POS 시스템 출력자료,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 자료들은 월별 수입의 변동폭을 파악할 수 있게 하며, 법원은 이를 토대로 실제 변제 가능 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둘째로, 비용 항목에 대한 명확한 구분도 중요합니다. 임대료, 인건비, 재료비, 공과금, 세금 등 필수 고정비를 분리하여 제출하고, 실제 순이익(= 가용소득)을 계산하는 구조를 갖춰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종합소득세 신고서, 거래명세서, 통장 입출금 내역서 등이 필요하며, 이 자료들은 법원이 ‘지속 가능성 있는 수입’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핵심적인 기준이 됩니다. 셋째로, 사업장 임대차계약서나 폐업 예정 여부 등에 대한 명확한 입장도 필요합니다. 회생 중 사업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혹은 폐업 후 새로운 형태의 수입을 창출할 계획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법원이 이를 토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회생은 ‘사업과 생활을 동시에 유지’하는 선택인 만큼, 자료 준비는 철저해야 하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회생 서류를 구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사업 유지하며 회생하는 것이 가능한가? 실무적인 주의점
자영업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가장 큰 이유는 채무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사업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법적으로는 회생 절차를 진행하면서도 사업을 그대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는 오히려 법원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일정한 수입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회생 후에도 안정적인 변제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업을 유지하면서 회생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실무적인 주의점이 있습니다.
첫째, 매출과 지출의 흐름을 투명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법원은 신청자의 사업 수입을 면밀히 검토하기 때문에, 거래 내역이 불투명하거나 현금 위주의 거래가 많은 경우 신뢰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장을 통한 거래 기록, 세금 신고 자료, 재료 구매 증빙 등 모든 회계 흐름을 투명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회생 기간 중에도 부가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등을 성실히 해야 하며, 국세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세금 체납이 발생하면 회생 절차 자체에 불이익이 생기거나, 납부능력을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사업이 일시적으로 어려워 매출이 감소하더라도, 즉시 법원에 ‘변제계획 변경 신청’을 통해 상황을 설명하고 변제금 조정을 받아야 회생이 중도 폐지되지 않습니다. 회생 절차는 ‘고정된 상태’가 아니라 유동적인 절차이므로, 상황에 맞춰 조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결국 자영업자는 사업을 계속하면서도 회생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투명한 경영과 성실한 보고가 가장 중요한 성공 요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