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회생 중 폐업해도 회생 절차가 자동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
자영업자는 사업을 유지하면서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지만, 예상치 못한 매출 감소나 경영난으로 인해 폐업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 중일 때 폐업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폐업을 하면 개인회생이 자동으로 취소되거나 폐지된다고 걱정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폐업 자체는 회생 절차를 중단시키는 요인이 아니며, 다만 변제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안정적인 소득을 통해 변제금을 납부할 수 있는가입니다. 자영업자는 기존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수입을 기준으로 변제계획을 세우는데, 폐업을 하면 이 수입이 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법원은 폐업 후에도 지속적인 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토하며, 이를 근거로 변제계획 변경을 허용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즉, 폐업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회생 절차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지만, 새로운 소득 구조를 빠르게 마련하지 않으면 변제계획을 유지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법원은 신청자가 폐업 후 어떤 방식으로 생활을 유지할 것인지, 새로운 직장을 구할 계획이 있는지, 다른 소득원이 있는지를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만약 폐업 후 일정한 급여소득을 얻을 수 있는 직장으로 이직할 계획이 있거나, 다른 수입원이 있다면, 법원은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변제계획 변경을 인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폐업을 하더라도 곧바로 법원에 변제계획 변경 신청을 하고, 대체 소득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폐업 후 변제계획 변경, 어떤 조건에서 가능할까?
자영업자가 개인회생 절차를 밟는 동안 폐업을 하게 되면, 변제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폐업 후 소득이 완전히 끊긴 경우라면 변제계획 변경이 가능하며, 심각한 경제적 사유가 인정되면 변제금 감액까지 고려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매출 감소나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폐업은 법원이 변제계획 변경을 쉽게 허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첫째, 폐업사실증명원과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가 필수적으로 제출되어야 하며, 둘째, 폐업 이후의 소득 변동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즉, 새로운 직장에서 근무를 시작했거나,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등의 형태로라도 수입이 발생하고 있다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변제계획 변경이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셋째, 폐업 후 생계가 어려워진 경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예: 의료비 지출 증가, 가족 부양비 증가 등)를 제출하면 감액 신청이 더욱 신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이 변제계획 변경을 인가하는 핵심 기준은 신청자의 변제 의지와 실질적인 납부 능력입니다. 폐업 후 일정한 소득이 없고, 생활이 어려운 상태라면 법원도 변제금 감액을 검토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다면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폐업 후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할 때는 최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하고, 현실적인 납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폐업 후 소득이 없는 경우 변제금 감액이나 면제 가능할까?
폐업 후 일정 기간 동안 소득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면, 변제금을 감액받거나 일시적으로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회생 신청자의 변제 능력을 고려하여 변제금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경제적 어려움이 인정될 경우 변제금 감액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무조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감액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유와 증빙 자료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없거나 극도로 줄어든 경우에는 ① 변제기간 연장, ② 월 변제금 감액, ③ 일시적 납부 유예 등의 방법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변제기간 연장은 기존 3년 변제계획을 5년으로 늘려 월 부담액을 낮추는 방식이며, 감액은 새로운 소득 수준에 맞춰 기존 변제금을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만약 일정 기간 동안 소득이 전혀 없는 상태라면, 그 기간 동안만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단, 유예 신청이 받아들여지더라도 일정 기간 후에는 다시 변제금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소득 대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변제계획 변경 없이 장기간 변제금을 미납하면 개인회생이 폐지될 위험이 있으므로, 소득이 없어진 즉시 법원에 변제계획 변경 신청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부 사례에서는 폐업 후 건강 악화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근로 능력이 상실된 경우, 법원이 변제금 일부를 면제해주거나 조정을 승인한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폐업 후 소득이 줄어든다면 적극적으로 변제계획 변경을 요청하고, 법원과 소통하는 것이 회생 절차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핵심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