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셀프 개인회생, 비용 절감은 가능하지만 리스크도 존재
개인회생은 법률 전문가를 통하지 않고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변호사나 법무사를 선임하지 않고, 혼자 진행해 비용을 절약하려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회생을 전문가에게 맡길 경우 수임료로 수십만 원에서 100만 원 이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신청자 입장에서는 셀프 회생이 매력적인 대안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셀프 회생은 단순히 양식을 채워서 제출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서류 준비, 자산 목록 정리, 채권자 분류, 가용소득 산정, 변제계획 수립 등 복잡한 과정을 신청자가 모두 직접 감당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특히 서류상 숫자 하나, 항목 하나가 누락되거나 오류가 있으면 법원은 '보정명령'이라는 수정 요청을 내리는데, 이 과정에서 시간과 노력이 예상보다 훨씬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보정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거나 회생 요건을 잘못 해석한 채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법원에서 ‘기각’ 결정을 받거나 개시조차 되지 않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결국 비용을 아끼려던 것이 오히려 시간 낭비와 신용 악화, 법적 기회 상실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회생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나 상담 기관에는 “셀프로 했다가 기각됐다”, “보정명령이 너무 어려워 중단했다”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단순한 비용 절감만을 목표로 하기보다, 전체 절차의 성공 가능성과 자신의 준비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셀프 신청 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실수들
혼자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서류의 불완전성**입니다. 특히 소득과 지출이 일치하지 않거나, 통장 내역과 급여명세서가 불일치하는 경우, 법원은 의심을 갖고 보정 요청을 하게 됩니다. 또한 많은 신청자들이 가족 부양 관계나 생계비 수준을 과소 또는 과대하게 산정해 변제계획에 오류가 발생하는 일이 많습니다.
또한, 채권자 목록을 누락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모든 채무기관, 카드사, 신용 거래 내역, 민간 금융거래 등은 빠짐없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 중 하나라도 누락되면 회생 인가 이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일부는 의도적으로 숨기기도 하지만, 이는 법원에서 ‘성실성 결여’로 판단되어 인가가 취소되거나 폐지될 위험이 있습니다.
지출 항목에 대한 증빙이 부족한 경우에도 문제가 됩니다. 단순히 ‘생활비’라고 적는 대신, 식비, 통신비, 교통비, 교육비, 의료비 등 세부 항목을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정리해 제출해야 하고, 가능하면 실제 사용 내역(통장 거래 내역 등)과 일치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원은 생활비를 인정하지 않거나, 변제 가능 금액을 과도하게 산정해 신청자에게 불리한 조건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자산 목록을 정확히 기재하지 않거나, 재산 처분 이력을 누락하는 등 형식적인 실수들이 전체 회생 절차를 망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자동차, 예금, 전세 보증금 등의 기재는 매우 엄격하게 확인되므로, 자산 신고는 가장 신중해야 할 부분 중 하나입니다.
3. 셀프 회생 시 꼭 알아야 할 현실적인 조언
개인회생을 혼자 진행하려는 경우,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충분한 시간과 집중력입니다. 하루 이틀 만에 뚝딱 처리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니며, 서류 준비에만 수일에서 수주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시간 여유가 없거나, 동시에 생계와 일을 병행해야 하는 경우에는 서류 누락이나 실수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신청 전에는 반드시 **해당 법원의 공식 안내문**을 참고해야 하며, 최근에는 지방법원과 회생법원이 각각 요구하는 양식이나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지역별 정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대한법률구조공단, 회생 상담센터,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다른 신청자들의 사례와 후기, 보정 경험 등을 참고하면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만약 진행 도중 혼자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 생긴다면, 늦기 전에 법무사나 회생 전문 상담사를 찾아 도움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처음부터 전문가에게 맡기는 비용보다, 중간에 잘못된 절차를 바로잡는 데 드는 시간과 정신적 스트레스가 더 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회생 절차를 처음 접하는 사람이라면, 보정 명령이 어떤 의미인지, 어떤 기준으로 변제계획이 구성되는지를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훨씬 안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셀프 회생은 가능하지만, 모든 상황에 적합한 방법은 아닙니다. 특히 채무가 복잡하거나, 소득 구조가 단순하지 않거나, 부양가족이 많은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안정적으로 절차를 밟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