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회생 직접 신청, 가능하지만 준비와 시간 부담이 크다
개인회생은 일정한 수입이 있는 사람이 과도한 채무를 감당하지 못할 경우, 법원을 통해 상환액을 조정받고 일부를 일정 기간 분할 납부한 뒤 잔여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 회생을 고려할 때 가장 고민하는 부분은 이 과정을 전문가 없이 스스로 신청할 수 있느냐는 점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개인회생은 법적으로 신청인이 직접 준비하고 제출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하지만 서류 준비 단계에서부터 절차적 난이도가 만만치 않습니다. 회생 신청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20종이 넘으며, 신청서, 채권자 목록, 소득 및 지출 내역, 재산 현황, 가용소득 계산서, 가족관계 증명자료 등을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서류의 오류나 누락이 있을 경우 보정명령이 내려지며, 보정을 적절히 하지 못하면 개시 기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의 누락, 부양가족 과대 기재, 생계비 과다 산정 등은 모두 인가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고, 법원은 신청자의 진정성과 성실성을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이런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로 서류를 작성하면 회생 절차가 지연되거나 불허될 수 있습니다. 특히 채권자의 누락이나 자산 기재 오류는 신뢰성 저하로 이어지며, 신청이 기각되는 주된 사유 중 하나입니다.
혼자 신청할 경우 초기 비용은 아낄 수 있지만, 시간과 절차 대응 능력, 법률적 이해도, 행정 처리 역량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이 모든 부담을 신청자 본인이 감당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비용 절감만을 보고 무작정 셀프 신청을 선택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전문가의 도움, 절차는 수월하지만 비용은 부담
법무사나 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에게 개인회생을 의뢰하는 경우, 가장 큰 장점은 절차 전반에 대한 경험과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실수를 줄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채무가 복잡하거나 채권자가 많은 경우, 자산이 여러 개 있는 경우, 수입 증빙이 불분명하거나 생계비 항목이 많은 경우에는 전문가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전문가를 통한 회생 신청 시, 신청인은 기본 서류 제공과 인터뷰만으로도 대부분의 준비를 위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용소득 계산, 재산 기재의 누락 방지, 생계비 조정, 부양가족 소명 등은 회생 전문 변호사나 법무사가 기준에 맞춰 조정해줍니다. 이 과정에서 회생 인가율은 높아지고, 불필요한 보정 횟수는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보정명령이나 심문 일정 안내 등 절차 대응도 전문가가 대리하므로, 신청자 본인은 생업에 집중하면서 회생 절차를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인가 이후에도 납입 기간 중 상황 변화가 있을 경우, 법원과의 조율이나 변경 신청까지 일괄적으로 맡길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점은 역시 비용입니다. 전문가 수임료는 수십만 원에서 100만 원 이상이 들 수 있으며, 사건의 복잡도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그러나 반복 보정으로 인한 기각 가능성, 절차 지연, 불안정한 준비로 인한 스트레스를 고려하면 단기 비용보다 장기 안정성에 투자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어떤 선택이 더 나을까? 나의 상황이 기준이 된다
개인회생을 직접 신청할지, 전문가에게 의뢰할지는 채무자의 상황, 시간적 여유, 서류 정리 능력, 이해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입 구조가 단순하고, 채권자 수가 적으며, 자산이 많지 않고, 서류 준비에 자신이 있는 사람이라면 직접 신청도 충분히 가능하고, 실제로 회생 개시를 받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반대로 부양가족이 많거나, 소득이 비정기적이거나, 기존 신용 거래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면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과거 회생 기각 이력이 있거나, 이미 연체 기간이 길고 신용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에는 정확한 전략 수립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때는 혼자 하기보다는 전문가 상담을 추천합니다.
또한 지방 법원마다 요구하는 서류 기준이나 보정 방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지역별 실무 경험이 있는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대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이라면 대한법률구조공단, 신용회복위원회 등의 무료 또는 저비용 상담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개인회생은 누구나 직접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지만, 모든 사람에게 적합한 방법은 아닙니다. 비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가 가능성과 회생 성공률이며, 나에게 맞는 방식이 무엇인지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회생 전략의 첫걸음입니다. 잘 준비된 회생은 단순한 채무 해결을 넘어서, 삶의 재정비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