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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43

20대 사회초년생 개인회생, 학자금 대출도 포함될까? 1. 학자금 대출, 개인회생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대학 졸업 후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20대 사회초년생들에게 학자금 대출은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은 기본적으로 정부 지원 상품과 일반 금융권 상품으로 나뉘는데, 개인회생 절차에서 이 대출들도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는 대출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개인회생은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권 채무를 조정할 수 있는 제도이지만, 일부 국가 지원 성격이 강한 학자금 대출은 면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먼저, 일반 금융기관(은행, 캐피탈, 카드사)에서 받은 학자금 대출은 개인회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신용대출을 받았다면, 이 채무는 개인회생 절차에서 다른 일반 채무(카드론, 마이너스 통장 대출 .. 2025. 3. 26.
자영업자 개인회생 시 임대료와 운영비는 인정될까? 1. 개인회생에서 자영업자의 임대료, 운영비 인정 기준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자영업자들은 사업을 유지하면서 변제를 해야 하는 상황이 많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부담이 되는 비용 중 하나가 바로 임대료와 운영비입니다. 그렇다면 개인회생 절차에서 이러한 비용을 법원이 인정해 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임대료와 필수 운영비는 변제계획 수립 시 반드시 고려되며, 법원이 이를 인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개인회생에서는 신청자의 가용소득(총소득 - 필수 지출)을 기준으로 변제금을 산정합니다. 즉, 필수 지출이 많을수록 변제금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급여소득자의 경우 주거비, 생활비 등이 주요 지출 항목이지만, 자영업자는 임대료, 원자재비, 인건비, 공과금, 세금 등 필수적인 사업 운영비.. 2025. 3. 25.
자영업자 개인회생 중 폐업하면 변제계획 변경 가능한가? 1. 개인회생 중 폐업해도 회생 절차가 자동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자영업자는 사업을 유지하면서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지만, 예상치 못한 매출 감소나 경영난으로 인해 폐업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 중일 때 폐업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폐업을 하면 개인회생이 자동으로 취소되거나 폐지된다고 걱정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폐업 자체는 회생 절차를 중단시키는 요인이 아니며, 다만 변제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생길 수 있습니다.개인회생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안정적인 소득을 통해 변제금을 납부할 수 있는가입니다. 자영업자는 기존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수입을 기준으로 변제계획을 세우는데, 폐업을 하면 이 수입이 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법원은 폐업 후에도 .. 2025. 3. 25.
자영업자 개인회생, 사업자등록 상태로도 신청 가능할까? 1. 자영업자도 사업자등록 유지 상태에서 개인회생 신청 가능개인회생은 과도한 채무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이 법원의 조정을 통해 일정 기간 동안 채무를 일부 상환한 후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흔히 급여소득자만 신청할 수 있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자영업자도 일정한 수입이 있다면 충분히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등록이 유지된 상태에서도 문제 없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많은 개인사업자들이 회생제도를 활용해 부채 문제를 해결하고, 사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개인회생의 가장 중요한 요건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수입이 존재하는가’입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월별 수입이 일정하지 않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 평균적인 순이익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2025. 3. 25.
직장인 개인회생 중 이직하면 변제금 달라질까? 1. 개인회생 중 이직은 가능할까? 절차상 문제는 없다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직장인이라면 3~5년이라는 긴 변제 기간 동안 이직을 고려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회사를 옮기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며, 개인회생 중에도 이직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회생 절차는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장이 바뀌더라도 일정한 수입이 계속 유지된다면 회생 절차 자체가 무효화되거나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직 후 수입이 바뀌면 그에 따라 변제금이 조정될 수 있기 때문에, 무심코 넘길 사안은 아닙니다.또한 이직 사실 자체는 법원에 반드시 보고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이직으로 인해 월 소득이 크게 변동된다면 이를 바탕으로 변제계.. 2025. 3. 25.
직장인 개인회생, 퇴직금도 변제 대상일까? 1. 개인회생 시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고 반영될까?직장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일반적인 소득뿐 아니라 퇴직금 역시 회생 절차에 포함되는 재산 항목으로 검토됩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퇴직하지 않았으니 퇴직금은 아직 내 돈이 아니다’라는 점인데, 법원은 이와 달리 판단합니다. 법원은 근로자가 현재까지 재직하면서 법적으로 발생한 퇴직금도 ‘장래에 받을 수 있는 확정 채권’으로 보고, 이를 회생 재산에 포함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아직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현재 시점 기준으로 산정된 퇴직금 예상액이 있다면, 그 금액이 변제 계획에 반영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이 퇴사와 동시에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확정 채권이기 때문입니다.특히 퇴직금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법원은 .. 2025.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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